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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년 5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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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보기태아 생명보호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. 2019년 4월 11일,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(이하 ‘자기낙태죄 조항’이라 한다)과 제270조 제1항 중 ‘의사’에 관한 부분(이하 ‘의사낙태죄 조항’이라 한다)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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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 생명보호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. 2019년 4월 11일,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(이하 ‘자기낙태죄 조항’이라 한다)과 제270조 제1항 중 ‘의사’에 관한 부분(이하 ‘의사낙태죄 조항’이라 한다)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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